2017년 1분기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기준으로 ‘16년 4분기 0.5%에서 ’17년 1분기에 1.1%로 상승하며 ‘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기 대비 성장률 1.1%의 전부가 건설투자에 기인(기여도 1.1%p)하는 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경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행 및 선행 지수는 모두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 우리나라 전체 경제 동향
▲소비 회복의 지속성 확인 필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향후 내구재 소비회복의 지속 여부, 연휴효과가 기대되는 5월 소비지표에 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소비 방향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내구재소비와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구재 소비의 상당 부분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통신기기 수요 확대, 미세먼지 급증 및 기온 상승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 회복세의 약화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2분기에 들어 회복 강도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추세적으로 해외수요(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개선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4월중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고(3월 23.3%→4월 14.1%), 전기 대비 기준으로 감소세(3월 13.3% → 4월 △4.0%)로 급락한 것은 불안요인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 호조
상당 기간 민간 부문이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공공 부문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액(동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 공공 부문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 수주가 약화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은 방향성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 경기 회복 강도 약화 우려
수출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특히 5월에 들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경기가 약화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시장수요의 회복을 의미하는 물량 회복세가 강하지 못하고 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한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특히 5월에 들어 지역별로 보면 ASEAN과 EU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더 중요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회복이 강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고용창출력 강화 또는 착시
신규 취업자가 40만명대로 높아졌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많아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형상 고용상황 지표인 실업률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의 3.9%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나, 4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 수준(60.3%)보다 상승하였다.
신규 취업자 수준에서 보면 ‘17년 1월에 20만 명대에서 3월 이후 40만 명대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16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산업으로는 서비스업(33.7만 명 증가)과 건설업(16.1만명 증가)이다.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미약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6년 11월 이후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1%대에서 벗어나 2017년에 들어서는 2%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그동안의 비경제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 부분 기술적 반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소비심리지표를 보면 가계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모두에서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산업별 경기 동향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주력 부문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약화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이 향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가동률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시장수요 회복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여전히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2%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 내수 부문의 회복이 빠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 판단과 시사점
1분기에 나타났던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국면이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부문의 핵심인 소비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수출경기와 제조업 생산활동에 이상조짐이 나타나면서 설비투자의 확장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점은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한편,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원인이 핵심지표인 민간소비가 아닌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상 경제지표의 개선 속에 숨어 있는 불안정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향후 경기 전망으로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로로 앞으로도 수출 경기의 호조가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내수 부문이 살아나면서 전체 경제 상황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더블딥(double dip) 경로, 그러나 만약 유일한 경기 선도 부문인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그 성장력을 잃어버릴 경우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경제를 경기회복국면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을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두어야 한다.
셋째,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의 적시성 확보와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하다.
넷째,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건전한 성장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경기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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