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상옥 대법관<사진제공/ 뉴스와이어>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자의 자세와 처신에 관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고 저의 지나온 삶과 평소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첫발을 디딘 후 25년간 검사로 봉직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검사의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목격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되도록 하고, 검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담당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검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패 척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일본?체코?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또 저 스스로 준비사무국장을 맡아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패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반부패포럼을 개최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과제 연구와 국제 교류를 강화하는 등 부패 척결과 형사정책 문제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 제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사,변호사,법관이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실현함에 큰 역할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그동안 쌓아 온 법률적 식견과 경험을 쏟아 부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더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후 이 자리에 서기까지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며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걸어 온 길을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문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때를 포함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거나 전가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1987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결정적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모두 규명됐습니다만 1987년 1월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점은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저의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저를 비롯한 검사들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은 판결을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며,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관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 저의 모든 것을 보여 드린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충고의 말씀 또한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자료출처/ 4월 7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속기록>

 

■박상옥 대법관 프로필
▲출생 1956년 시흥시 매화동(도창동) 도두머리
▲학력
~ 1989 조지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5.5 대법원 대법관
2014.1 ~ 2015.5 제13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2012 ~ 20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 ~ 201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1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2010 법무법인 산호 변호사
2009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7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6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5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200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2002 법무부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 국장
200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1999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1997 사법연수원 교수
199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 과장
1995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93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199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8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198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
2003 홍조근정훈장
1989 검찰업무유공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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